중국의 규제 강화는 크레딧에 좋은 영향을 줄까?

첫째, 중국 정부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던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보다 강력한 조사와 규제에 대해 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둘째, 중국 정부의 규제 시그널을 무시하는 기업은 상당한 위기를 겪을 수 있으나 정부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 목표에 발맞춰 비즈니스를 실행하는 기업은 강력하면서 예상 가능한 규제 환경(마진이 낮아져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속에서도 번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크레딧 투자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중국의 규제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사교육 산업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규제는 강력한 매도세를 촉발했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이 영리 목적의 방과후 사교육을 금지하면서 사교육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해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전자 상거래, 음식 배달 및 차량 호출 산업과 같은 고성장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에 뒤이어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같이 새로운 분야의 산업들은 느슨한 규제, 기술 발전,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및 인구 변화 덕분에 수십 년 동안 번창했고, 부동산, 금융 서비스 및 인프라 등 중국의 전통 산업들을 따라잡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의 새로운 규제 속도와 강도 때문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규제 당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우려사항은 중국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 규제 당국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테크(Big tech) 기업은 큰 기업 규모, 반경쟁적 행동, 소비자 데이터 통제, 재무 리스크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어디에서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다른 국가들의 대응 차이점은 중국의 지배구조가 규제를 더 빠르고 강압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규제 리스크 구분하기

중국의 규제 리스크는 크게 네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 독점: 중국 정부는 소비자와 비특권 계층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음식 배달, 지역 물류 택배 서비스와 같이 2-3개 정도의 기업이 업계를 지배하는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보통 일시불로 벌금을 지불하는데, 높은 규제 비용은 자칫 기업의 마진을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화합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2) 콘텐츠 규제: 중국은 비디오 스트리밍, 콘텐츠 제공업체, 소셜 미디어, 심지어 게임 등 여론의 표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표현들이 바뀌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3) 강도 높은 개혁: 중국 정부는 구조적 요인과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적 및 정치적 목표를 바탕으로 야심찬 개혁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교육, 핀테크 분야와 같이 개혁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규제 시그널 단계에서 중국 정부는 종종 특정 관행을 제한하기보다는 허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재편하기 위해 다소 광범위한 지침을 마련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경고에 완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심지어 기존 문제들까지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둘째, 중국 정부는 사회 및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높은 경제 비용을 지불하고자 합니다. 이는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실현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 4) 각각의 혁신 기업: 규모가 크고, 중국 정부의 규제 시그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기업은 더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호출 앱 디디 (Didi)는 처음에는 시장을 지배한다는 이유로 독점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후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고객 데이터 오용과 관련해 더욱 강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파괴적 혁신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파괴적 기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갈림길에 선 중국 기업

지난 7월 1일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은 중국 경제와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단순한 숫자 위주의 GDP 성장에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표를 결합하는 다면적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와 동일한 사고방식을 선택한 기업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성장과 관련해 옛날 방식만을 고집하는 기업은 더 큰 위기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중국 기업들은 성장을 위한 과도한 자본적 지출(CAPEX)나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를 떠안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대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투명성 및 규제 준수 개선,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의 인식 증진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프레임워크를 기억한다면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의 더 강력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어떤 회사가 성공할 수 있는 지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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